박근혜구형30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구형 30년을 선고하다! / 검찰 논고 전문 두둥! 검찰이 일을 냈습니다! 박근혜 전 대통령(일명 503번)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! 그 이유로는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, 대통령을 하면서 총괄 지휘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보지 않은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했다는 점입니다. 둘째,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 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했다는 점입니다 역시나 이 배경에는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검찰은 그 외에도 '삼성, 롯데, SK뇌물' 혐의를 언급하면서 정경유착의 폐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며, 경제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점,.. 더보기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