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두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구형? 구형이란 무엇인가??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이 이슈가 되고 있다! 그렇다면 구형은 무슨 말일까? 구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사는 사실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(형사소송법 302조). 이 때 실무상 검사는 당해 사실에 타당한 구체적 형벌의 종류 및 분량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데 그치며,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.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! 한편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하면서 과거 법정에 섰던 전두환·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선고 형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.박 전 대통령에 구형된 징역 30년은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'상한'으로서 최대치다. 다만, 법에 정해.. 더보기 이전 1 다음